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51번 기출문제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해설
정답 2번은 '악의의 점유자의 특정한 사정'이 존재할 경우 통상의 필요를 정규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이는 점유자의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