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52번 기출문제
52.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해설
정답은 3번입니다. 해당 항목은 민법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형식적 요건 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의 분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