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61번 기출문제
61.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ㄴ. 甲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정답 5번은 "무늬 Y2물의 소실로 인해 Y2 근거를 획득한 화재성범죄경과에 대해 물상법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Y2물이 피보험재산 전부를 변변히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Y2물의 소실에 따른 법적 권리가 제기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