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75번 기출문제
7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해설
먼저 문제의 핵심 조건과 보기의 판단 기준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5번은 문제에서 요구한 개념과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충족하고, 다른 보기들은 일부 조건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은 5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