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76번 기출문제
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단, 이자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설
정답: 3. 해설: 가득당보는 담보물권으로 설정된 1억 원의 대출이 있을 경우, 물건의 가치가 2억 원을 초과해야 담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고려할 때,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부담이 있는 경우에 보증으로서의 역할이 완전하게 수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