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1차 2023년 77번 기출문제
77.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해설
문제에서 요청하는 것은 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관련이다. 명의신탁이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기초법에 명시된 경우를 따르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른 처리와 절차를 준수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