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113번 기출문제
113.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이 외국정부의 지휘를 받는 경우, 해당 등록은 유효하지 않으며, 이는 자치적 세무 관리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외국정부가 관여하는 경우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