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_2차 2023년 기출문제

2023년 1번 기출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

2023년 2번 기출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

2023년 3번 기출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②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2023년 4번 기출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

2023년 5번 기출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② 대표자를 포함한

2023년 6번 기출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ㄴ. 아직 완성되기 전

2023년 7번 기출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소

2023년 8번 기출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

2023년 9번 기출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2023년 10번 기출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2023년 11번 기출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

2023년 12번 기출문제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

2023년 13번 기출문제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

2023년 14번 기출문제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

2023년 15번 기출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2023년 16번 기출문제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2023년 17번 기출문제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

2023년 18번 기출문제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3년 19번 기출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3년 20번 기출문제

20.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2023년 21번 기출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2023년 22번 기출문제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2023년 23번 기출문제

23.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

2023년 24번 기출문제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2023년 25번 기출문제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

2023년 26번 기출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2023년 27번 기출문제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

2023년 28번 기출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의

2023년 29번 기출문제

29.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2023년 30번 기출문제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2023년 31번 기출문제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자연인이고, 공동중개는 고려하지 않음)

2023년 32번 기출문제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2023년 33번 기출문제

3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

2023년 34번 기출문제

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2023년 35번 기출문제

3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

2023년 36번 기출문제

3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3년 37번 기출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

2023년 38번 기출문제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

2023년 39번 기출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2023년 40번 기출문제

40.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

2023년 41번 기출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023년 42번 기출문제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2023년 43번 기출문제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근린상업지역

2023년 44번 기출문제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23년 45번 기출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

2023년 46번 기출문제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

2023년 47번 기출문제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

2023년 48번 기출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②

2023년 49번 기출문제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2023년 50번 기출문제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

2023년 51번 기출문제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

2023년 52번 기출문제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2023년 53번 기출문제

5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023년 54번 기출문제

5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

2023년 55번 기출문제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2023년 56번 기출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

2023년 57번 기출문제

57.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① 환경보전계획 ②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③

2023년 58번 기출문제

5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2023년 59번 기출문제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① 녹지 ② 공공공지 ③ 공용

2023년 60번 기출문제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등소유자 1인

2023년 61번 기출문제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2023년 62번 기출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

2023년 63번 기출문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등

2023년 64번 기출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

2023년 65번 기출문제

65.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① ㄱ: 1

2023년 66번 기출문제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2023년 67번 기출문제

6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2023년 68번 기출문제

6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3년 69번 기출문제

6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

2023년 70번 기출문제

7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은 준주

2023년 71번 기출문제

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2023년 72번 기출문제

7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 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2023년 73번 기출문제

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3년 74번 기출문제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text{ m

2023년 75번 기출문제

7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3년 76번 기출문제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

2023년 77번 기출문제

7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

2023년 78번 기출문제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2023년 79번 기출문제

7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유하고 있는 농지 ① ㄱ : 55, ㄴ : 3

2023년 80번 기출문제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2023년 81번 기출문제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2023년 82번 기출문제

8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2023년 83번 기출문제

8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

2023년 84번 기출문제

8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²인 경우 토지대

2023년 85번 기출문제

8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2023년 86번 기출문제

8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2023년 87번 기출문제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 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① 시·도지사 ② 시·도지사 또는 지

2023년 88번 기출문제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023년 89번 기출문제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2023년 90번 기출문제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2023년 91번 기출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

2023년 92번 기출문제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면의 번호 ② 토지의 소재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2023년 93번 기출문제

9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2023년 94번 기출문제

9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2023년 95번 기출문제

9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

2023년 96번 기출문제

96.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

2023년 97번 기출문제

97.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②

2023년 98번 기출문제

98.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록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2023년 99번 기출문제

9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2023년 100번 기출문제

10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신

2023년 101번 기출문제

10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2023년 102번 기출문제

10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2023년 103번 기출문제

103.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2023년 104번 기출문제

104.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2023년 105번 기출문제

105.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2023년 106번 기출문제

106.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23년 107번 기출문제

107.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2023년 108번 기출문제

10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2023년 109번 기출문제

10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

2023년 110번 기출문제

110.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2023년 111번 기출문제

111.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

2023년 112번 기출문제

112.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

2023년 113번 기출문제

113.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2023년 114번 기출문제

114.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023년 115번 기출문제

115.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 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

2023년 116번 기출문제

116.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2023년 117번 기출문제

11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2023년 118번 기출문제

118.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2023년 119번 기출문제

11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①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2023년 120번 기출문제

12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