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117번 기출문제
11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②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③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④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⑤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해설
2번이 정답인 이유는, 2023년 기준으로 이 경우는 주어진 자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없고, 세액 계산 시 제한 없이 전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아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