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32번 기출문제
3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④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해설
먼저 문제의 핵심 조건과 보기의 판단 기준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1번은 문제에서 요구한 개념과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충족하고, 다른 보기들은 일부 조건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은 1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