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37번 기출문제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정답 4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택의 미등기 전세권은 보호받지 않으며,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차 계약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임대권리의 보호를 위해 법적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