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39번 기출문제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1 해설: 해커그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사용대처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법적 규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내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토지 거래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