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45번 기출문제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④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