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48번 기출문제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해설
정답: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환 경제생활지원지역 지정조항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다른 법률에 비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와 관련된 특정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