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56번 기출문제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실시설계 ② 부지조성공사 ③ 기반시설공사 ④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해설
정답: 5. 토지상환체권의 발행 해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정한 행위 제한을 두고 있으며, 토지상환체권은 개발사업과 관계없이 권리 보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절차나 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