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62번 기출문제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할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권리지분비율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정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비용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로부터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반기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공동구 관리비용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3 공동주택 관리비는 법적으로 관리 주체에 의해 관리되므로, 공동주택의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관리 주체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설치로 인한 관리비용은 해당 주체가 책임지며, 이는 공동주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부담이 아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무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