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64번 기출문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① ㄱ: 90, ㄴ: 40 ② ㄱ: 90, ㄴ: 50 ③ ㄱ: 90, ㄴ: 60 ④ ㄱ: 100, ㄴ: 40 ⑤ ㄱ: 100, ㄴ: 50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64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은 1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미관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건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환경을 고려하는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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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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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문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면적이 ( ㄱ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ㄴ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① ㄱ: 90, ㄴ: 40 ② ㄱ: 90, ㄴ: 50 ③ ㄱ: 90, ㄴ: 60 ④ ㄱ: 100, ㄴ: 40 ⑤ ㄱ: 100, 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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