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7번 기출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해설
정답: 3.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용역 제공이 금지된다. 이는 중개업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