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91번 기출문제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해설
정답: 4.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해설: 축척변경을 통해 지적공부의 상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행계획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축척변경에 관한 법령이나 절차는 시행계획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므로 정답으로 선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