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93번 기출문제
93.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해설
정답 2번은 '정지조건이 없는 유증은 원인의 소유자에게 신고하는 경우, 조건성격을 중복하는 서면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증이 조건부가 아닐 때, 계약의 명확성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법적 관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