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95번 기출문제
95.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의 등기에 우선한다.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해설
정답 3번은 2번 저당권 설정 후 1번 저당권 일반의 부기 위치에 따라 1번 근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명확히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설정 순서에 따라 효력을 부여받으며, 후의 저당권은 우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저당권은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