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조사부처에서는 채널사유’는 조사 근거가 부족해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② ‘표준공시가치제도 - 수준제천’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차별적 평가를 할 수 없다. ③ ‘공문 및 직위해제서’는 문서의 형태가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진다. ④ ‘택지개발처리지침’은 지침적 성격이므로 구속력이 약하고 결정적 증거가 아니다. ⑤ ‘건물철거방침’은 제시된 법적 근거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판단할 수 없다. 2) 정답인 2번은 ‘표준공시가치제도 - 수준제천’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법적 규정에 따라 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규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