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3년 2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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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번 선지는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감사원은 행정심판의 주체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②번 선지는 특정 사유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③번 선지는 무효확인행정심판이 허용된다고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번 선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오답입니다. ⑤번 선지는 재결 불복에 대한 설명이지만, 해당 절차를 잘못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2) 정답인 3번은 무효확인행정심판에 대해 법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법의 보호를 받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