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7년 3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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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7년 36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민의 권리이므로 틀림. ② 비례대도 지방허가회의의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 주민소환은 허가회의가 아닌 주민이 주체이므로 틀림. ③ 주민법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지 않다. → 주민법 관련 법률은 소환사유에 포함되므로 맞음. ④ 감사자격을 갖지 않는 직원도 주민소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직원의 자격이 중요하므로 틀림. ⑤ 주민소환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한다. → 주민소환은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정되므로 틀림. 2) 정답인 3번은 주민법에 관한 법률이 주민소환사유에 해당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근거를 갖는다. 주민소환은 주민의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민법 관련 법률은 이러한 절차를 규명하며, 주민들이 소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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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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