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8년 7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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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첫 번째 선지인 '발에 의해 투표(voting with feet)'는 주로 사람들이 선택에 따라 이동할 때 사용되므로, 지방정부의 구성과는 관계가 없다. ② 두 번째 선지인 '보장에서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직접적인 구성 원리와는 관련이 없다. ③ 세 번째 선지인 '리든의 원칙(Doll's rule)'은 지자체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원칙이 아니라, 비례성을 요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④ 네 번째 선지인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구성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니다. ⑤ 다섯 번째 선지인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은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임을 설명하여, 정부의 구성 방식과 관련이 있다. 2) 정답인 5번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은 행정학에서 자원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지방정부의 구성 원리에 적합하다. 이는 정부 조직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구성 방식이 자원 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