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21년 3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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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지자체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되어 틀림. ②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맞지 않음. ③ 행정절차법에 따라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므로 틀림. ④ 행정청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선택지는 맞지 않음. ⑤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 정답임. 2) 정답인 5번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는 특정한 행위나 상황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