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102번 기출문제

10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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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5번이 맞는 이유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은 소유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유권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분건물의 등기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구분소유자 사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5번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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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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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문

102.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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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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