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101번 기출문제
10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질문에서 제시된 보기 중에서 4번이 정답인 이유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설명"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부동산 등기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