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110번 기출문제
110.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2 해설: 부동산 관련 세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시가 총액에 따라 부과되며, 해당 세액 결정 연도에 남아있는 재산세가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된 시가에 따라 세액이 부과되므로, 평가 기준일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 세액이 확정된다. 따라서 제시된 상황에서 2번이 맞는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