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29번 기출문제
29.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해설
정답 4번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보고된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