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30번 기출문제
30.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③ 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⑤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정답: 3. 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집단으로, 그 자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이다. 따라서 법인은 상속 40일 이내에 주소와 도로로부터 각 분별로 정해진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법인이 운영되는 장소를 명확히 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