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41번 기출문제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②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설
먼저 문제의 핵심 조건과 보기의 판단 기준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제시된 선택지 가운데 3번은 문제에서 요구한 개념과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충족하고, 다른 보기들은 일부 조건을 놓치거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제 의도에 맞는 답은 3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