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74번 기출문제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text{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해설
정답이 4인 이유는 B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변경이 필요했으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B에게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B의 건축물 사용은 불법적이므로 A가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