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98번 기출문제
98.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록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③ 신청정보의 채권최고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 ④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그 저당목적물에 관한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근저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1.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라도 채무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해설: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이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채권액을 기록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의 특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산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채무별 기록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