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99번 기출문제
9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5번이 정답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부동기기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매매나 임대와 같은 민법상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동기기와 관련된 규정은 항상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