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100번 기출문제
10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는 이의신청의 절차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 법원의 이의신청이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